인간이 참여하는 AI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AI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저희는 주민들에게 주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질문 몇 가지를 던졌습니다:

AI는 일과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AI에 관한 공개 토론

2026년 5월, 저희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AI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개 토론을 열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주 전역의 수천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주었습니다. 일부 설문 응답자는 이후 Zoom에서 진행된 진행자 주도 그룹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직관적인 반응을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로 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항상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규제를 어디까지 할지, 제안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규칙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두고 토론했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일관되게 제기되었습니다: AI 정책에는 인간이 참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업이 AI를 만들고 법이 AI를 관리하는 방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02
설문 참여자
103
토론 참여자
26
정책 아이디어

저희가 들은 아이디어

먼저,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에서는 AI의 영향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 물었습니다.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토론에서

아래의 AI 정책 아이디어는 Zoom에서 진행된 2시간짜리 실시간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참여자들은 정책 아이디어를 다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투표했습니다.

저희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26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어로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겼습니다:

  • 토론 전반에서 아이디어가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빈도), 그리고
  •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는지(얼마나 자주 인기 있는 아이디어였는지).

상위 3개 정책 아이디어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강한 지지를 받은 주제입니다.

  1. 예시:

    • AI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자원 확대
  2. 예시:

    • 데이터센터의 소음, 오염, 물과 전기 사용에 한도 설정
    • 데이터센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3. 예시:

    •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사람이 최종 판단하도록 보장
    • 채용 과정에서 자동화된 AI 사용 금지

한 토론에서 나온 의견:

  • “소셜 미디어의 경우 우리는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든 기업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책임을 끝낸다면 기업들은 정책을 바꾸고 더 잘 관리하기 위한 도구에 투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베이 에어리어의 예술·엔터테인먼트·미디어 종사자
  • “말씀하신 대로, 통신품위법(CDA) 230조는 미디어 기업이 사용자 콘텐츠를 단속하려 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처벌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공익에 맞추는 방향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인센티브 구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규칙을 따르는 것이 공익과 수익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둘 사이에 긴장을 만들지 않도록 규칙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센트럴 코스트의 정보기술 종사자
  • “한 가지는 결과물에 대해 누가 책임지느냐입니다. 사람이 평가한다면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AI가 사용되는 방식에서 사람의 평가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AI가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베이 에어리어의 금융 종사자

영어 원문에서 번역함

더 많은 정책 아이디어

강한 지지

자주 나오고 강한 지지를 받음

정책 아이디어 7개

중간 지지

자주 나왔거나 강한 지지를 받았으나 둘 다는 아님

정책 아이디어 7개

약한 지지

덜 자주 나오고 지지도 적음

정책 아이디어 9개

이 순위를 읽는 방법

이 순위는 아이디어가 토론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아이디어의 가치에 대한 판정은 아닙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주제입니다. 현재의 정책이나 법률이 이미 하고 있는 일과는 별개입니다. 일부는 이미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안과 겹칠 수 있습니다.

참여자

4단계 중 1단계

설문조사

폭넓은 경청

주민들이 AI에 관한 공개 설문조사에 응답했습니다

2,702
설문 응답자
설문 응답자 한 명당 점 하나로 표시한 산점도, 지역별 색상.

토론

균형 잡힌 참여자 초대

캘리포니아를 반영하는 응답자 일부를 선정했습니다

937
초대
초대된 응답자 한 명당 점 하나로 표시한 산점도, 지역별 색상.

토론

대화에 참여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참석 의사를 밝히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103
참석
토론 참석자 한 명당 점 하나로 표시한 산점도, 지역별 색상.

토론

토론 그룹

각 토론의 인구통계입니다

14
토론
토론별로 하나씩, 14개의 작은 점 군집으로 이루어진 고리, 지역별 색상.

다음 단계

이 보고서가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나눈 아이디어는 이미 빠르게 진행 중인 정책 논의에 합류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오래전부터 AI 감독을 선도해 왔습니다. 2025년 캘리포니아는 SB 53, 프런티어 인공지능 투명성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첨단 AI 모델의 투명성과 독립적 감독에 대한 요건을 정합니다.

2026년 5월, 주지사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근로자와 기업이 대비하도록 돕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주 정부 기관이 가능한 경우 이번 Engaged California 참여 활동의 결과를 그 작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ngaged California가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Newsom 행정부는 AI에 관한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정부의 조치 중 일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토론에서 제기한 주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 데이터센터의 환경 발자국
  •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 프런티어 모델에 대한 독립적 감독
  • 근로자와 아동 보호

이러한 조치에는 Newsom 주지사가 2026년 9월에 다음 법안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포함됩니다:

  •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센터 법 중 하나. 지역사회가 물, 전기, 토지 사용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합니다.
  • 광고에 AI로 생성된 출연자를 사용할 때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원 법안 1050
  • 주의 AI 감독 노력을 가속화하는 행정명령. 새로운 AI 감사 법률을 신속히 추진하고 프런티어 AI 모델을 위한 "킬 스위치"를 진전시킵니다.
  • 미국 최초의 AI 안전장치 패키지
  • 챗봇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아동 안전법

저희의 작업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앞으로 몇 년간 정부의 조치에 참고가 될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AI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저희도 계속 귀 기울이겠습니다.